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확정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대상에게 재난지원금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은 3월 중순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정예산 4.5조에 추경 15조를 더한 19.5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이 편상됐고,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등 폭 넓은 대상이 신청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임금 감소폭이 있는 근로자, 육아중인 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이 제외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규모)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약 105만개 확대된 385만개 소상공원 점포가 대상이된다고합니다.

 

기존에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젔던 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 1인 다수사업체 지원 등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확대되 보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 버팀목 자금 재난지원금 - 세분화된 신청 대상 범위

* 집합금지(연장) 업소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11종

* 집합금지(완화) 업소 : 학원, 겨울스포치시설 2종

* 집합 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일반 (경영위기) : 공연,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된 경우 등 포함

* 일반 (매출감소) : 매출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총합 385만명이 지원 대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하군요.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19년 vs 20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금액

* 집합금지(연장) 업소 신청 - 재난지원금 500만

* 집합금지(완화) 업소 신청 - 재난지원금 400만

* 집합제한 업소 신청 - 재난지원금 300만

* 일반(경영위기) 업소 신청 - 재난지원금 200만

* 일반(매출감소) 업소 신청 - 재난지원금 100만

 

** 1인 다수 사업장이라면 재난지원금 최대 1배까지 지원되며, 2개는 기존 재난지원금의 150%, 3개는 재난지원금의 180%, 4개 이상은 재난지원금의 200%로 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은 아직 신청 대상자가 확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인 115.1만개 소상공인 신청자에게 전기요금 3개월 감면합니다.

 

- 집함금지 신청 대상 : 50%

- 집함제한 신청 대상 : 30%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기존 신청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신청 대상은 전년대비 매출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이 신청하면 재난지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이 신청하면, 생계 안정 재난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이 시행됩니다

 

4.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 한계근로빈공층 신청 대상에게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계근로층 신청 80만 가구에게 한시생계 재난지원금을 지급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 4만개소(추정 치)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소득안정 재난지원금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관리 안되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어쨌든 신청 방법만 다를 뿐 지원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신청 대상은 학부모의 실직, 폐업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됬을때,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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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 고용대책 -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1)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은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간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는 신규 상향합니다.

  - 휴업, 휴직수당의 2/3 -> 9/10으로 상향 조정

 

* 휴업이나 휴직수당 금리 1.0% 융자 사업을 6개월 연장

 

2) 일자리 창출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 청년, 중장년, 여상 3대 계층이 대상이며,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 국민취업지원 40만명

  - 취성패 19만명 등

  - 5대 일자리분야는 청년 디지털 문화체육 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 안전, 그린 환경, 여성은 돌봄 교육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

 

3) 취업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바우처는 디지털 전공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청년을 5만명까지 확대, 구직촉징 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5만명

 

* 구직단념 청년 신청 대상은 코로나 장기화로 구직단념 발생된 청년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고용프로그램을 연계 지원 

 

* 고졸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신청 대상자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구직활동 지원

 

 

6. 돌봄 및 생활안정 - 재난지원금 신청 혜택

 

*돌봄은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단절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

  - 단축근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 3회 이상 재택 시 근로자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원 형태로 진행 (예시)

  -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 지원되며, 이는 휴교(휴원) 조치시 시행되며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이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

 

* 생활안정 저소득 근로자 특고 생활자금 저리 융자 확대

*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 생계비 융자 확대

  - 기준쥥위소득 2/3 -> 100% 까지 확대, 금리 1.5%에 1천만원 한도

  - 기준중위소득 100%, 금리 1%, 지원한도 1 -> 2천만원 확대

 

7.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신청 지원

 

 

*긴급복지 신청 요건 한시 완화 조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 가능하며, 2분기 중 6만가구 지원.

  - 연장기간 21.06월

 

* 아이돌봄 맞벌이 ,한부모 신청자에게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자부담 비율 완화 (35% 인하)

 

8.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미확정 (최종본 업데이트 예정)

이전 신청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전 신청 방법 참고 자료를 작성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전 신청 처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지 않고, 버팀목자금플러스.kr로 변경 신청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이라면 근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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