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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민생회복 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기간,신청방법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비쿠폰 신청이 곧 시작되며,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과 지역별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고 합니다. 총 13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00% 국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골목상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대상자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게 됩니다.
소득기준과 대상자를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대상자 구분 | 기준 | 2차 지급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포함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포함 |
일반 국민 | 소득 상위 10% 제외한 일반 국민 | 포함 |
소득 상위 10% |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 제외 |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약 27만원에서 28만원 이상(연봉 7,700만원에서 8,000만원 수준),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약 21만원에서 55만원 이상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보유자나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지급 기준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대상에 포함되며,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결혼이주자나 영주권자 등 일부 예외가 검토 중입니다.
※ 건보료 기준 확정 기준이 아니라 언제든 변경 소지가 높으니 참고하세요.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강진, 고흥, 곡성, 구례 외 80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2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52만원, 일반 국민이 25만원(인구소멸지역 27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상 | 1차 지급 | 2차 지급 | 인구소멸지역 추가 | 총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2만원 | 50만원(52만원) |
차상위계층 | 30만원 | 10만원 | 2만원 | 40만원(42만원) |
일반 국민 | 15만원 | 10만원 | 2만원 | 25만원(27만원)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 | 2만원 | 15만원(17만원) |
- 괄호 안은 인구소멸 위험지역 거주자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남 16개, 경북 15개, 강원 12개, 경남 11개, 전북 10개, 충남 9개, 충북 6개, 기타 5개 지역으로 총 84개 시·군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남의 경우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외 10개 지역이 포함되며, 경북은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외 9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최대 20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4인 가족의 경우 1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차 지급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7월 안에 완료될 예정이고,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 선별 작업 완료 후 8월 이후 또는 추석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방식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각 지역 지역화폐 앱, 카드사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께 권장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 후 4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현금 인출이나 타인 양도, 매매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편의점, 카페, 미용실, 학원, 일반 음식점, 프랜차이즈 매장, 국내 숙박업소,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확대되어 비수도권은 최소 13%, 인구소멸지역은 최소 15%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문화여가 할인쿠폰으로 영화 6,000원, 숙박 2만원에서 3만원, 전시 3,000원, 공연 1만원 할인 혜택도 별도 제공되며,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 강원 화천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지역 | 센터명 | 주소 |
화천읍 | 화천읍 동사무소 |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9길 9 |
간동면 | 간동면 동사무소 |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로 919 |
하남면 | 하남면 동사무소 | 화천군 하남면 원천새싹길 6 |
상서면 | 상서면 동사무소 | 화천군 상서면 하양지길 39 |
사내면 | 사내면 동사무소 |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