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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민생회복 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기간,신청방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신청이 7월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발표되었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에는 총 13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100% 국비로 지원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집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대상자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과 금융소득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약 27만원에서 28만원 이상(연봉 7,700만원에서 8,000만원 수준),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약 21만원에서 55만원 이상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보유자나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 기준별 대상자 구분 및 지급 여부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지원을 받으며, 일반 국민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1차와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구분 소득 기준 2차 지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포함
일반 국민 소득 상위 10% 제외 포함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등 기준 상위 10% 제외

신생아의 경우 지급 기준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결혼이주자나 영주권자 등 일부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 건보료 기준 확정 기준이 아니라 언제든 변경 소지가 높으니 참고하세요.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인구소멸 위험 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2만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소득별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42만원, 일반 국민은 최대 27만원, 소득 상위 10%는 최대 17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소멸 지역 거주자는 2만원이 추가됩니다.

대상 구분 1차 지급액 2차 지급액 인구소멸지역 추가 총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10만원 2만원 50만원(52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10만원 2만원 40만원(42만원)
일반 국민 15만원 10만원 2만원 25만원(27만원)
소득 상위 10% 15만원 - 2만원 15만원(17만원)

※ 괄호 안은 인구소멸 위험지역 거주자 기준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최대 208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4인 가족의 경우 100만 원 내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차 지급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7월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 선별 작업 완료 후 8월 이후 또는 추석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외 10개 지역, 경북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외 9개 지역, 강원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외 6개 지역,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외 5개 지역,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외 4개 지역,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외 3개 지역,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외 2개 지역, 기타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 총 84개 지역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4.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방식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각 지역의 지역화폐 앱, 카드사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 후 4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금 인출이나 타인 양도는 불가능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편의점, 카페, 미용실, 일반 음식점, 영화관 등이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확대되어 비수도권은 최소 13%, 인구소멸지역은 최소 15% 할인이 적용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문화여가 할인쿠폰으로 영화 6,000원, 숙박 2만원에서 3만원, 전시 3,000원, 공연 1만원 할인 혜택도 별도 제공되며,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이 정보는 급박하게 변경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지급 시점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 강원 철원군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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